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왜 한국과 미국 두곳에 세금신고를 할까요? 다른 나라 한인들은 둘 중 한곳만 세금신고를 합니다. 유독 미국한인들만 세금신고를 양쪽에 합니다. 아마 전세계에서 미국한인만 이렇게 두곳에 신고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 대부분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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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한인은 안합니다. 왜 유독 미국한인들만 두 나라에 동시에 세금신고를 할까요? 바로 한미조세조약 때문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상에 미국은 '미국의 거주자 및 국적을 취득한자'에게도 미국은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해당국의 거주자에게만 과세'한다고 돼있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한국과 이렇게 1972년 조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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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은 거주자가 아닌 국적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살아도 미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출생 후 바로 한국에서만 살아도 세금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한미조세협약은 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단 하루만 살아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