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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차 코로나 지원금 예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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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7 14:27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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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차 코로나 지원금 예상 시나리오

2차 경기부양책이 논의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조 및 경제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따라 미국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재난지원금을 수표(현금)로 지급받았다.

4개월이 지나 경제 하락은 경기침체로 공식화되었고 실업률은 두 자리 수로 뛰어 오름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포함된 Heroes법안 하원 통과 상원 의결 남아

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건강 및 경제회복 긴급대책 법안(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Heroes act)에서 대부분의 미 가계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독자적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실업대책에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규모가 더 늘어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신 재무장관은 지난 6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HEROES법안의 상원 심의 통과여부와 최종안의 내용은 불확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자.

HEROES법 가구원 한 명당 1,200달러 재난지원금 지급

HEROES법안은 지난 3월 통과된 CARES법안 보다 경기부양 규모가 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을 포함하여 가구원 한 명당 1,200달러를 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7만5천 달러 미만인 미혼자와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인 가계 구성원은 각자 1,200달러 전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4인 가계는 4,8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HEROES법에서는 가계당 지급액은 6,000달러의 상한이 설정된다. CARES법에서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인 가족은 총 3,4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17세 이하 아동은 일인당 500달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CARES법에서는 10대 후반과 대학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17세 이하 부양가족일 경우만 500달러를 받을 수 있어 상당수 고교 상급 학년생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HEROES법에서는 지급대상을 모든 부양가족으로 확대하여 10대 후반과 대학생 일인당 1,2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HEROES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에 납세확인번호만 요구하여 이민자에게도 지급

CARES법은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들의 상당수를 배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취업할 수 있는 그린카드 소지 이민자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이지만 그린카드가 없는 수백만 이민자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린카드가 없는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시민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차별에 따른 법적 소송을 초래하고 그들의 미국시민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지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HEROES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에 CARES법이 요구한 사회보장번호가 아니라 납세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납세확인번호만 요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민주당 상원의원 3인 코로나 진정시 까지 매월 2,000달러 지원 법안 제출

일부에서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재개와 재고용이 시작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재난지원금 확대를 옹호 하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주), 에드 마케이 상원의원(매사츄세츠 주)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모든 미국인들에게 매월 2,000달러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가계는 코로나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여론조사회사인 베터먼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4%의 미 소비자들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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