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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에도 이민정책 큰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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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2 09:57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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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현재 대통령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대세는 이미 조 바이든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장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 바이든 정부는 일단 이민정책을 오바마 시절로 바꿀 것입니다 .

트럼프의 반이민에서 친이민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이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백악관에 들어가서 가장먼저 할일은 이민 개혁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민의 문턱이 낮아지고 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먼저 혜택이 있겠죠.

미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긍정적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취업비자.

취업관련 미국비자에 분위기 반전이 일단 기대됩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취업비자의 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추첨되는 경우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분위기 전환 정도만 기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H1B 취업비자는 달라질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H1B는 로또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제 그런지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IT계열 공학자들이 절대우위로 추첨이 되기 때문이죠.

H1B, O, P, Q 비자 등으로 취업을 해서 EB-3나 EB-2로 전환해 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이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취업비자의 추첨방식이 바뀌거나 혹은 신청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투자이민인 EB5가 여전히 미국이민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이민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에 12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비즈니스 중심의 미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가장 좋고 빠르고 확실한 이민은 EB5가 여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이민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2020년 11월11일 현재 미국 대선은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상원과 하원의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제도가 변화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투자이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선결과가 확정되면 좀 더 선명해지겠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공을 들이는 이민정책도 있습니다.

망명자들이죠.

DACA, DAPA라고 불리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정책을 마련중입니다.

특히 911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보통 10년에 한번씩 미국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과 그 식구들에 대한 합법적 거주 전환정책을 펴는데 911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제해줄 장치에 바이든은 공을 들이고 있죠. 이유는 바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그냥 두면 국가통합에 문제가 생기죠.

또한 바이든은 망명자들에 대한 이민정책과 농업에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합법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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