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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취업이민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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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2 09:58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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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새로운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될 것인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인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이유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실제 이민국 업무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위기는 친이민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전환되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좋은 신호다. 그렇다고 무언가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미국 이민국의 정책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년 연속 수속 업계 1위인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 국민이주는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이유리 미국변호사, 최정욱 미국변호사, 이명원 한국/미국공인회계사, 박민호 미국세무사 모시고 전문가 간담회 형식을 통해 새로운 미국의 이민과 비자정책을 전망해봤다.

- 김지영 대표(이하 김): 미국 취업이민 전반에 대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라지겠는가?

- 이지영 변호사(이하 이): 물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취업이민 정책은 우수능력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정책(a merit-based immigration system in May, 2019)이다. 여기에서 우수능력자란 최고의 영어 능력자, 고학력 소유자, 고소득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이민자는 사실상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이민정책 이후 비숙련취업이민비자는 거의 모두가 중단된 것이 그 증거이다.

- 최정욱 변호사(이하 최): 그렇다. 트럼프와 달리 민주당의 취업이민정책은 미국에서 부족한 모든전문직, 기술직, 또는 비숙련직 근로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업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경제와 미국내 사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직군별, 숙련도별 자격요건에 제약을 두지 않고 이민자를 폭넓게 포용하는 취업이민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 그렇다면 그간 취해져온 취업비자발급 제한이 종료될 것으로 보아야 하겠나?

- 이 : 맞다. 최정욱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미국의 경제/사회 전반이 원활히 운영되고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이민자가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에 있어서도 그간 시행된 각종 발급 제한과 제약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 등 종사자 부족 직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비자를 늘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 : 동의한다. 취업비자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민 혹은 비이민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직종이나 직군, 학력, 업무 숙련도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고학력, 우수 인재를 미국에 머무르게 한다는 정책 제안도 있었으니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보인다.

- 김 :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겠는가?

- 이 :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상대적으로 그 시행속도가 빠른 것으로부터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및 일부 연방대법원의 판결 사안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진적인 변화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재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원 의원 선거의 흐름 상, 그리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인 연방대법원 구성 상 생각보다 이런 변화가 더디거나 미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력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 : 잘 들었다. 그렇다면 입법 혹은 소송을 통한 결정의 영역이 아닌 이민성 단계의 심사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금 더 즉각적이고 광범위할 것 같은데 각종 취업비자의 승인률은 어떻게 전망하나? 특히 최근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NIW는 어떨지 궁금하다.

- 이 : 바이든 후보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우호적인 부분이 당연히 각종 취업비자의 승인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온 심사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가능한 것이다. 개별 심사관들에게 보장되는 독립적인 재량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취업이민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친 이민 기조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 있겠다.

- 최 : 같은 의견이다. 다만 실제 심사 기조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그랬듯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일례로, 2016년 12월 NIW의 판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영향이 RFE 발부 비율 급등 등의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중반 즈음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직사회도 보수적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 상 그 변화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 이민성 심사 뿐만 아니라 대사관 절차에서도 트럼프의 적대적인 이민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 이지영 변호사: 이민성 심사 뿐만 아니라 대사관 절차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영향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NIW 신청자에게도 AP/TP 가 적용되어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했는데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사관 절차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게 맞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이례적인 일의 발생도 많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김 : NIW가 받은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

- 최 : 작년 초, 노동력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능 있고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직업 선택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NIW는 그 명칭에 걸맞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만큼의 특별한 재능 및 업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이민비자의 전형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NIW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외국 인재 유치라는 구호 아래 더욱 활성화 되고 심사 역시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승인률은 높아지고 RFE 발부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방금 인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지난 4년간 NIW는 거절비율과 RFE 발부비율이 모두 뚜렷하게 증가해왔다는 것. 또한 다른 취업 비자에 대한 문호가 좁아지거나 현실적으로 닫힌 것에 반해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건재했기에 NIW 신청이 많이 몰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이민 전반에 팽배한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문의 및 신청 숫자가 상당수 감소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민 분야 역시 트럼프 행정부 하 팽배했던 반이민정책에 대해 불안한 ‘심리’ 혹은 ‘분위기’를 많이 탔던 것 같다.

- 김 : 잠깐 화제를 전환해 EB-3(비숙련 취업영주권)는 어떻게 될지 들어보고 싶다.

- 이 :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다수의 한국인들이 보충심사 혹은 재심사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친이민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후보에 의해 포괄적인 이민제도 개혁이 추진되면 어느 시점에서든 적체되어 있는 비숙련 취업영주권 케이스들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김 : 최근 화제가 되었던 NIW 신속심사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 최 : 올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NIW 신속심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EB-1A 카테고리의 신속심사는 계속되어 왔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한 혹은 고도의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이민에는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당선이 아닌 트럼프 재선 상황에서도 신속심사가 폐지될 이유는 없다.

- 이 : 신속심사는 이민국의 수익을 늘려 이민국이 연방정부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또한 외국의 인재영입을 위해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NIW 신속심사를 유지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김 :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취업비자에 대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별 쿼터 폐지가 NIW 등 취업이민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

- 최 :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고숙련 이민자 공정 법안(H.R. 1044)’과 연방상원에서 H.R.1044의 내용을 포괄된 안으로 발의된 `적체 해소, 합법 이민, 취업이민강화 법안(BELIEVE - 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 Act. S. 2091)’에 대한 것이다. 본 법안은 작년 7월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이 법인이 통과된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 개수가 현행 연간 14만개에서 두배로 증가하는 대신 국가별 7%의 쿼터 제한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취업이민비자 신청자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 출신의 영주권 취득 시간이 대폭 감소되는 반면 그 외 국가 출신의 대기 시간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바이든 후보가 본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나, 작년에 이미 부결된 법안이 짧은 시일 내에 재상정 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현재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연방 상원의원 투표가 이대로 굳어진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원에서 부결되거나 반대로 인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정안 등을 통해 다른 재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므로 본 법안의 영향을 받는 NIW, EB-1A 관심자들은 아직 쿼터 상한제 시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 ‘(2020미국대선) ③ 트럼프 vs. 바이든 조세정책 비교’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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